복지부, 필수의료 수가 개선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추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교육부 '의대교육국' 신설 내년 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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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보상 강화 등을 전담할 조직을 내년 초 신설한다.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간호법 통과에 따른 진료 지원(PA) 간호사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도 각각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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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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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필수 의료 분야 보상의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등을 담당할 TF(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보험급여과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져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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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563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