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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A 간호사 지연, 개원면허제 취소…의료계 눈치만 살피나
[2025년 3월 2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의료개혁 방안이 줄줄이 연기되고 중단되는 조짐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권한 확대 지연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숙련도·전문성을 갖춘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50여 개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발표 일정을 ‘이달 중’에서 ‘5월 이전’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이견이 나와 조문 수정에 시간이 걸린다”지만 의사와 의대생 눈치 보기라는 해석이 많다.
PA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가 관행적·불법적으로 해온 피부 봉합 등 다수의 기초 의료행위를 의사 위임하에 수행토록 양성화한 조치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현장의 위기가 고조되던 작년 8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도입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막판 달래기에 고심 중인 모양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57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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