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A 간호사 지연, 개원면허제 취소…의료계 눈치만 살피나

[사설] PA 간호사 지연, 개원면허제 취소…의료계 눈치만 살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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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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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의료개혁 방안이 줄줄이 연기되고 중단되는 조짐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권한 확대 지연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숙련도·전문성을 갖춘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50여 개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발표 일정을 ‘이달 중’에서 ‘5월 이전’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이견이 나와 조문 수정에 시간이 걸린다”지만 의사와 의대생 눈치 보기라는 해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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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가 관행적·불법적으로 해온 피부 봉합 등 다수의 기초 의료행위를 의사 위임하에 수행토록 양성화한 조치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현장의 위기가 고조되던 작년 8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도입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막판 달래기에 고심 중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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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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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57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