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 유연근무제 빠져…실효성 논란

교육 전담 간호사 산정 기준 변경…중환자실 등 현실 반영해야

대체 간호사 경력 완화되면 환자 안전 우려…최소 5년 이상

[2025년 5월 14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방식이 2차부터 변경될 예정으로,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나 추가간호사, 야간 전담간호사에 대한 방안은 사라져 실효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대체간호사의 임상경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간호계 등에 따르면, 1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7월 새 지침을 공개한 후 9월 공모를 진행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의료기관은 2차 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도록 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상급종합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를 합쳐 총 84개소가 참여 중이다.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핵심은 '유연근무제'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41320&sch_ca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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