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거세지는 간호계…"보건복지부 무책임"

오늘 정부 세종청사 앞 대규모 집회, '진료지원업무 3대 사항' 요구

[2025년 5월 27일]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정신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 존중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