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93% "PA 업무범위 확대 과도하다"

의료연대본부, 552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공개···"법적 책임 전가 위험성 커"

[2025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PA) 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간호사들이 반대했다. 특히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92.9%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사 552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윤석열이 만든 의료대란을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행 법제화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이는 값싸고 편의적으로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문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 간호사 394명, 진료지원 간호사 141명, 과거 진료지원 간호사로 일한 적 있는 간호사 18명 등이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간호사 업무범위(절개와 배농, 흉관배액관 등의 삽입·교체·제거, 중심정맥과 조영제 투여, 골수·복수천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번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92.9%가 이러한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90.6%가 '간호사에게 법적, 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했고, 71%는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도 현장에서는 범위가 더 확대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응답도 67.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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