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국회 추진…병협 '반발'

병협, 이수진 의원 발의 개정안 반대의견

"환자 선택권 침해…간호인력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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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4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제공하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병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대한병원협회(병협)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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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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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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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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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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